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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글] 문화예술 진흥기금의 주인은 왜 국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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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예총 작성일10-02-19 16:23 조회1,9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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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광우병 반대 촛불 문화제에서 가장 많이 불렸던 노래 중의 하나는 아마 '대한민국 헌법 제 1조'일 것이다. 그 노래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그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너무도 당연한 얘기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1항은 '대한민국은 민주 공화국이다.'이며, 제1조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이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주인은 국민이다. 이 역시 너무나 당연한 얘기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문화예술 진흥기금은 1972년 8월14일 공표된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하여 조성되었다. 그 법의 제17조에 의거하여 한국문화예술진흥원(현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조성 및 관리, 운용의 책임을 맡도록 했다.

제19조에, 재원조성은 정부의 출연금,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공연장/박물관/미술관/사적지 등의 관람료에 일정금액을 부가하여 모금한다고 되어있다. 여기에 한국방송공사의 광고수수료 중의 일부를 공익자금으로 조성하여 출연한다고 한다.

제20조와 21조에 기금의 용도가 명시되어 있는데,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민족고유문화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저작과 그 보급', '문화예술인들의 후생복직증진을 위한 사업',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에의 출연'등이 그것이다. 또한, 한국문화예술진흥원(현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은 문화예술 진흥기금 지원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기금의 지원업무를 '공정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출처: www.naver.com에서 두산백과사전 EnCyber & EnCyber.com 재인용)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 최근 공개 자료에 따르면 2008년도 기준으로 조성된 기금은 약 3천6백억 원 정도이며, 이 기금을 운용한 수익이 약 200억 원, 민간 기부금이 약 110억 원, 각종 입장료 수입이 약 70억 원, 공공기금 전입금이 약 190억 원이라고 한다. 즉, 해마다 약 570억 원의 수입금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다. 이 중에 ‘지역문화예술 진흥’ 항목의 지출은 약 110억 원이며 그 외의 자금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전반 사업에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출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 / http://www.arko.or.kr/public01/public_030401.jsp?NT_ID=110&flag=VIEW&SEQ_ID=125198&)

전라북도의 2010년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문예진흥기금을 담당하는 문화예술과의 국고보조금등의 기금예산은 총 10억 원이며

이 중, 지역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 2억 5천 만원,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사업 2억 2천만 원,

레지던스 프로그램지 지원 1억 5천 만원, 공연장 상주단체육성지원 사업 1억 원 등으로 배정되어 있다.(출처 : 전라북도청 홈페이지 / 도정정보/ 열린행정 / 2010년 예산 / 2010년 세입세출예산사업 명세서 -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p28, http://www.jeonbuk.go.kr/01kr/03open_provin/04open_admin/03budget/data/2010/2/1/2010_2_1_6.pdf)

2010년 전라북도 문화예술 관련 지원 공고를 살펴보면,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에 28억 2천만 원(문예진흥기금 사업 19억 2천만 원,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사업 8억 원, 푸른 음악회 1억원)을 공고했고,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사업으로 2억4천만 원(수도권 전시지원사업 1억 4천만 원, 공연예술단체 집중 육성 사업 1억 원)을 공고했으며,

도내 문화예술 단체를 지원 대상으로 하는 ‘전라북도 문화예술 전문단체 육성 지원 사업’에 9억 9천만 원을 공고했다.(출처 : 전라북도 홈페이지 / 문화예술관광국 홈페이지 / 주요소식)

이 중 ‘전라북도 문화예술단체 육성 지원사업’은 전액 전라북도의 예산으로써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예진흥기금과는 무관하다고 한다. 따라서, ‘문화예술단체 지원사업’과 ‘지역 문화예술 특성화 사업’의 사업비에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문예진흥기금이 포함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시, 문화예술 진흥기금 얘기로 돌아가 보면,

정부의 출연금 자체가 국민의 세금이며, 좀 더 직접적으로는, 연간 사업금 중 민간 기부금과 입장료 수입이 주요한 항목임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문예진흥기금은 국민의 것, 도민의 것이다. 그리고 그 운용 또한 법에 의하여 명시되어 있다. 이러한 문예진흥기금에 대하여 근거 없는 단서 조항을 만들어, 주내, 마내 하는 것은 그야 말로 불법(不法)인 것이다.

아, 너무도 명확하고 당연한 일을 이리도 장황하게 설명하게 만드는 작금의 시대에 대하여 시대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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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2월19일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전북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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