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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부는 국민 탄압을 중단하고 전면적 대화에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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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예총 작성일08-06-03 15:19 조회4,62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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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부는 국민 탄압을 중단하고 전면적 대화에 나서라


연일 시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광우병 논란을 겪고 있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하여 재협상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연일 저녁마다 시내 중심가를 가득 메우고 있다. 또한 한미 FTA협약 자체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 또한 뜨겁다. 당초 10대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던 촛불집회는 이제 대학생, 일반시민에 이르기까지 그 참여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형편이다.

민주국가에서 국민들이 국가의 정책결정에 이견이 있을 때 집회를 통해 그 의사를 표출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수없이 많은 선진 민주국가들의 국민들도 오랜 기간 동안 집회를 통해 민심을 전달해왔고 지금도 여전히 국가 정책의 문제에 대해 당당하게 의견을 표출하고 있다. 쇠고기 협상과 한미 FTA협약의 세부적 내용에 관한 다양한 이견과 상관없이 이에 반대하는 민심의 표출은 너무도 당연한 민주 사회의 한 단면이다.

그런데 경찰은 지난 나흘간 서울 도심에서 벌어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거리시위에 대해 강제 진압과 시위대 연행이라는 최악의 수를 두고 있다. 이미 참가자 211명을 연행했고 이들 중 135명을 조사 중이라고 한다. 특히 27일 밤과 28일 새벽의 거리시위에 대해서는 113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그 중 109명에 대해서는 서울 시내 경찰서 9곳에서 조사 중이다.

지난 22일 이명박 대통령은 특별담화문 발표를 통해 자신이 국정운영에 있어서 민심과 소통하는데 실패했다는 점을 ‘일부’ 인정하며 사과하는 자세를 보인 바 있다. 날로 따가와지는 민심 앞에 대통령이 직접 나서 화해의 손을 내민 것은 분명 현명한 선택이었다. 그런데 담화 이후 정부가 취하고 있는 태도는 대통령 특별 담화의 내용을 무색하게 한다. 국민과 대화하기보다는 그들을 불법행위자로 규정하여 처벌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일부 보수언론들과 청와대에서 최근 들려오는 태도는 현재 거리를 채우고 있는 국민들을 이분해서 바라보고 있는 듯하다. 일반시민들의 촛불집회는 합법적으로 인정하지만 불순세력이 선동하는 가두시위는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그것은 그들이 집회의 함성을 제대로 듣지 않고 있으며 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증명한다. 거리에 나선 많은 이들은 당초 일반 시민들이었으며 그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지 않고 공권력으로 탄압한다면 전국민적 저항에 내몰릴 것이다. 이것은 그간의 한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수차례 증명되었던 역사적 교훈이다.

이것은 이미 드러난 경찰 조사에서도 어느 정도 증명된 바이다. 경찰 역시 ‘현재 연행된 참가자 중 누굴 주동자라고 할 만한 상황이 아니어서 영장 신청 대상을 고르기 힘들’고 ‘특별한 폭력 행사가 없었고 참가자 대부분이 일반인으로 집시법 위반 전과도 없다’고 밝히고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자신들이 듣기 싫고 인정하고 싶지 않은 민심에 대해 ‘불순세력의 선동’ 운운하는 것은 과거 독재정권에서 상투적으로 써 먹었던 철 지난 재방송일 뿐이다.

올해는 세계인권선언 60주년을 맞는 해이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수립 6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이기도 하다. 그 어느 때보다 국민의 다양한 권리와 헌정질서에 대한 국가적 관심을 끌어올려야 할 시점이다. 거리에 나선 수많은 국민들이 물론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을 수는 있다.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 침해받았다고 여기는 권리가 있기에, 국가주체로서의 권리 행사를 위해 거리에 나선 것이지 사적 이익을 위해 피곤한 몸을 이끌고 거리로 나선 것은 아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으로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모든 법질서는 근본적으로 국민주권 수호를 최선순위로 집행되는 것이 마땅하다. 따라서 지금 정부와 청와대가 고심해야 할 것은 국민들을 어떤 혐의로 처벌할 것인가가 아니라 지금까지의 정책집행이 어떤 부분에서 민심을거슬렀는지 파악하고 진심으로 바로잡는 태도이다.

대한민국 사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과 위기는 국민 누구나 느끼고 있는 바이다. 국민들이 지난 두 차례 선거에서 이명박 정권을 지지한 것은 ‘국민과 함께’ 위기를 극복하자는 뜻이었다. 그런데 최근 정부의 태도는 대다수 국민을 무시하고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는 억지와 독선을 휘두르고 있다. 그 결과는 3달 만에 절반 밑으로 꺾여버린 대통령 지지도로 드러났다. 국민들이 등 돌린 정부는 반쪽짜리 정부일 뿐이다. 그럼에도 반성없이 아집으로 버티는 것은 스스로를 자멸의 구렁텅이로 밀어넣는 일이다. 정부는 국민들에 대한 탄압을 그치고 대화를 통해 함께 이 나라를 되살릴 지혜를 찾는데 나서라.



2008년 5월 28일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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