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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안상수, 유인촌 발언에 대한 민예총 입장(08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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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민예총 작성일08-03-13 14:03 조회4,5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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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부와 한나라당은 소모적 이념공세를 멈추고 진짜 실용을 취하라
- 안상수 원내대표와 유인촌 문화부 장관 발언에 대한 민예총 입장


연이틀 집권여당과 정부 측 주요공직자들의 발언이 위험수위를 오르내리고 있다

먼저 말문을 연 것은 한나라당 안상수 원내대표다. 안 대표는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 회의 자리에서 ‘지난 10년간 좌파정권에서 이뤄진 좌파적 법안을 정비할 것’을 주문하며 ‘10년간 국정을 파탄시킨 세력들이 야당과 정부조직, 권력기관, 방송사, 문화계, 학계, 시민단체 등 각계의 요직에 남아 새 정부 출범의 발목을 잡고 개혁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더불어 ‘아직도 국정의 발목을 잡고 개혁을 방해하고 있는 김대중, 노무현 추종세력들은 정권을 교체시킨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받들어 그 자리에서 사퇴하는 것이 옳다’고 막말을 일삼았다.

이에 기다렸다는 듯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12일 오전 공식석상에서 "이전 정권의 정치색을 가진 문화예술계 단체장들은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자연스럽다"며 ‘일반 기업도 대표가 바뀌는 시점에는 인사를 안 하는데 작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많은 인사가 이뤄진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런 발언들의 가장 큰 문제는 발언이 나온 의식 근저에 지난 정부들에 대한 지독한 폄훼가 깔려있다는 점이다. 물론 지난 정부에 실정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특히 노무현 정부는 부동산 시세 안정화 등 민생 정책에 실패를 드러내었고 특히 사회양극화로 표상되는 소득수준 불평등 심화는 그들이 당초 내세웠던 균형 발전의 가치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었다. 이런 실정들에 대해 국민들은 지난 대선을 통해 엄중한 심판을 가했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 사실인 것이다. 그러나 지난 정권이 적지 않은 실정을 저지른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민주주의 원칙 속에서 국민들의 지지를 통해 수립된 엄연한 합법적 정부였던 것 또한 그 누구도 부인 못할 사실이다. 그런데 최근 정부와 범여권에서 터져 나오는 문제의 발언들은 마치 지난 정부들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훼손한 이단 정부였다는 식의 관점을 담고 있다. 이는 지난 정부의 수립 당시 이를 지지했던 국민의 선택을 모독하는 아집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어떤 뚜렷한 근거도 없이 지난 정부에서 벌어진 모든 것들에 대해 모조리 좌편향이라는 식의 색깔론을 펼치는 것은 현실을 지독하게 호도하는 일일 뿐만 아니라 정국을 책임지고 나가야 할 의무를 지닌 수권집단으로서 민심을 수습하고 여론을 통합해나가는 의무를 방기하는 무책임한 태도이다.

특히 유인촌 장관 발언의 경우, 정부를 움직이는 절차와 과정을 완전히 무시하자는 얘기로 밖에 안 들린다. 대통령 임기와 기관장들의 임기가 빗나가 있는 것은 그 나름대로 정권 교체를 통해 벌어지는 정부 정책의 단절과 이에 따른 자원의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화된 것이다. 물론 정권 교체에 따라 함께 일하는 파트너들이 바뀌는 것이 더 자연스럽고 효율적일 수도 있다. 두 가지 경우가 모두 나름대로의 장단점을 갖고 있겠지만 현재 기관장들은 어찌되었건 정상적인 법제도의 운용에 따라 임명된 이들이다. 차기 대통령의 임기에 맞추기 위해 법제도의 원칙을 손쉽게 무시할 수 있다는 식의 발언은 행정부 장관으로서 할 말이 아니다.

최근 벌어진 이명박 정부의 초대 내각의 인선 과정에서 여러 종류의 잡음들이 흘러나왔다. 많은 검증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불거져 나오는 잡음에 대해 일부 언론 등에서 ‘집권 보수층의 인력풀이 좁아졌다’는 점을 꼽기도 했다. 이는 한편으로는 현재의 집권 세력이 지나치게 자기 테두리 안에서 갇혀있다는 지적이기도 하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는 국민들이 지난 대선에서 자신들을 지지해준 이유를 다시 되새겨야 한다. 국민들은 삶의 질을 향상시켜 줄 수 있을 것이란 기대 속에 실용주의 노선을 선택했다. 다원적 가치의 상생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시대에 해묵은 이념 공박은 국민의 삶을 향상시켜주는 실용주의와는 하등의 상관이 없다. 만일 이명박 정부가 과거로부터 비롯된 미망에 빠져 국민들의 기대에 어긋난 비생산적이고 정략적인 이념 공세를 거듭한다면 다른 이들이 아닌 바로 자신을 지지했던 국민들로부터 거센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직시하기 바란다.


2008년 3월 12일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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